한국형 레거시10과 교회
-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 -
박훈 실행위원 (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)
고령화 시대, 한국 사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유산기부는 여전히 전체 상속재산의 1%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. 이는 나눔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유산기부를 선택하도록 돕는 제도적 다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최근 연구는 명확한 세제 혜택이 주어질 때 유산기부 의향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.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한국형 '레거시 텐(Legacy 10)'입니다.
핵심은 간단합니다. 상속재산의 10% 넘게 공익목적에 기부하면,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.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,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더해 유산기부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. 2012년 영국에서 도입된 레거시 텐(세율을 10% 깎아 주는 방식으로 시행)이 기부를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. 영국은 세율이 40% 하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%~50%까지 5개의 세율이 있습니다. 이러한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고려해서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라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, 그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율을 10%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낼 세금을 10% 깎아주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.
지난 1월 21일, 이 제안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. 필자가 발표를 하였고, '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의 도입 필요성과 법 개정 방향'이 제시되었습니다. 이는 단순한 감세가 아닙니다. 민간의 자발적 나눔을 통해 공익재원을 확충하고,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선택입니다.
교회는 오랫동안 선교·구제·교육·돌봄을 통해 공공선을 실천해 온 공동체입니다. 한국형 레거시 텐이 도입되면, 성도들은 유언과 상속 설계 과정에서 교회를 통한 사회 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
이것은 일회성 헌금이 아닙니다. 신앙의 가치와 사명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'유산의 헌금'입니다. 주님은 "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"(마 6:21)고 말씀하셨습니다. 한국형 레거시 텐은 성도의 마음이 향한 곳—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—으로 재정이 흐르도록 돕는 제도적 통로입니다.
교회가 이 흐름을 준비하고 안내한다면,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유산이 세워질 것입니다. 생전에 드린 헌금이 예배와 선교를 세웠듯이, 유언을 통해 남긴 헌금은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. 지금이 바로, 신앙의 유산을 사회의 희망으로 잇는 길에 교회가 앞장설 때입니다. 또한 이를 위해 교회 스스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.
한국형 레거시10과 교회
-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 -
박훈 실행위원 (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)
고령화 시대, 한국 사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유산기부는 여전히 전체 상속재산의 1%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. 이는 나눔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유산기부를 선택하도록 돕는 제도적 다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최근 연구는 명확한 세제 혜택이 주어질 때 유산기부 의향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.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한국형 '레거시 텐(Legacy 10)'입니다.
핵심은 간단합니다. 상속재산의 10% 넘게 공익목적에 기부하면,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.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,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더해 유산기부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. 2012년 영국에서 도입된 레거시 텐(세율을 10% 깎아 주는 방식으로 시행)이 기부를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. 영국은 세율이 40% 하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%~50%까지 5개의 세율이 있습니다. 이러한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고려해서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라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, 그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율을 10%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낼 세금을 10% 깎아주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.
지난 1월 21일, 이 제안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. 필자가 발표를 하였고, '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의 도입 필요성과 법 개정 방향'이 제시되었습니다. 이는 단순한 감세가 아닙니다. 민간의 자발적 나눔을 통해 공익재원을 확충하고,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선택입니다.
교회는 오랫동안 선교·구제·교육·돌봄을 통해 공공선을 실천해 온 공동체입니다. 한국형 레거시 텐이 도입되면, 성도들은 유언과 상속 설계 과정에서 교회를 통한 사회 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
이것은 일회성 헌금이 아닙니다. 신앙의 가치와 사명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'유산의 헌금'입니다. 주님은 "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"(마 6:21)고 말씀하셨습니다. 한국형 레거시 텐은 성도의 마음이 향한 곳—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—으로 재정이 흐르도록 돕는 제도적 통로입니다.
교회가 이 흐름을 준비하고 안내한다면,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유산이 세워질 것입니다. 생전에 드린 헌금이 예배와 선교를 세웠듯이, 유언을 통해 남긴 헌금은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. 지금이 바로, 신앙의 유산을 사회의 희망으로 잇는 길에 교회가 앞장설 때입니다. 또한 이를 위해 교회 스스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.